'학생 모집 실적' 따라 교수 연봉 책정…대법 "사립대 권리"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사립대에서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기준으로 교수의 연봉을 책정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가 실적주의를 내세웠다고 해서 반드시 교원의 신분보장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

2022.06.29 17:31

사립대 교수 협의회연합 교육관계법개정 촉구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 차용석교수)는 29일 성명을 발표,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의 직접담당자인 평교수와 평교사가 학교의 참주인이 되도록 교육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문교당국에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성명에서 정부는 ''사학비리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민주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 전교조의대화요구에 조건없이 즉각 응할 것 전교...

1989.09.29